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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회 소집 요구, 국힘 장외투쟁 검토로 반쪽 국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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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원 한병도 외 16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37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를 소집해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 먼저 회의를 열 방침이다. 이미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도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재경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더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마저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반쪽짜리 상임위 가동을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더 강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의견을 더 수렴한 뒤 필요 시 다음주에 재차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남은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온 뒤 국회 안에서 다투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의총에서는 장외 집회에 나서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반쪽 국회'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없이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법사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민생마저 보이콧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보수 진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필요한 상임위만 골라서 가져갔다며 "민생 관련 상임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필요한 상임위를 고른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정무위원회를 가져가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계대출 억제 정책부터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쪽 국회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여야 모두 상당한 피로감이 누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재경위 사례처럼 일부 상임위는 의결 정족수를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