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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보완수사권 폐지 완수할 것"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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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출범과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22대 국회 후반기 민생 입법 처리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정 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을 염두에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TF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하겠다”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는 3개 단위(원내 지도부·정책위·법사위)의 실무 단위 논의”라며 “특히 정책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