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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 반도체 투자 차별 논란에 조족지혈 반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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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그동안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거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걸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배제와 차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되레 용수나 전력,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그것이고, 이런 이유로 호남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지금 요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게 사실이나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00조 원 씩 모두 8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민보고회에서도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특혜나 유도, 강압,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지난달 30일 ‘뉴스9’ 「李 “강요 없었다” … 특혜 논란에 “조족지혈”」 앵커 멘트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도 했다”라고 해석했다. 윤 앵커는 ‘윤정호의 앵커칼럼’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이의가 있을 수 없죠. 다만, 대통령과 정부가 발표를 주도하고 기업이 동원된 듯한 방식은 글쎄요”라며 “기업도 정부 협력 없이 초대형 투자를 하긴 어렵다. (하지만) 기업을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조현용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오프닝멘트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주며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지만, 소외됐던 호남이 그런 와중에도 지켜온 민주주의가 지금 시대의 경제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됐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누적 투자량을 보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해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번 서남권 투자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라고 봤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저녁 공개된 시사저널 유튜브 시사끝장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투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청사진을 그린 거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 따져 봐야 할 것들은 있다”라고 평가했다. 광주 반도체 생산 기지와 피지컬 로봇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세 가지를 국가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것을 두고 진 교수는 “나쁘지 않다”고 봤다.
특혜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의 비판을 두고 진 교수는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며 “국민의힘이 알아야 될 건 국가 발전의 큰 그림, 빅픽처를 던졌다는 거다. 국민의힘에서 긴장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바로) 국민의힘이 하던 것”이라며 “박정희 산업화의 디지털 버전을 연상시킨다. 문제 의식을 느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레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다만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호남에 투자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논리 만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