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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서남권 투자
데일리안
1호남 서남 해안 새 거점…"신재생 에너지 풍부"
"기업 손실 강요 후 국가적 필요 관철한 것 아냐"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과 법을 새로 정비하는 일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설계하는 일까지 필요한 어떤 혁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한 서남권 신규 투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을 빠르게 완성하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용인·평택 중심 사이트는 이미 전력과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용수와 전력, 값싸고 안정된 용지,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새로운 거점으로 직접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기업 이익이 일치하는 지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고 국가는 균형 발전이 중요한 만큼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이 지역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구상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산업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만으로는 어려워 지방정부 매칭이 필요하다"며 "광주·전남 지역은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 전체를 투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 대해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쌓아 올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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