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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 용수 충분 반박, 반도체 물 부족 우려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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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산업 유치 문제에서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것은 물입니다.
대통령, 정책실장, 장관이 하루 100만 톤 이상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구체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댐 수계 조정, 미사용 물량 활용, 댐 증고 등을 언급한 수준입니다.
광주·전남 물 부족 우려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첫째, 2022~2023년 광주·전남은 실제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 3월 광주·전남은 가뭄 대응을 위해 댐 용수 비축, 농업·하천유지용수 감량, 보성강댐 물 주암댐 방류, 영산강 비상도수관로 설치까지 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당시 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의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줄여 약 9,400만 톤을 비축했고, 보성강댐 물 2,500만 톤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비상조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미 2023년에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심의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대비를 이유로 하루 61만㎥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당시 대책에는 장흥댐·주암댐 연계, 여수 하수 재이용수 하루 5만㎥, 해수담수화 하루 15만㎥, 동복댐 비상연계, 보성강댐 활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정부 스스로 물 공급 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섯째, 환경부 물통합정책관도 2023년 자료에서 기후변화로 극한가뭄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하루 최대 57만3천㎥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섯째, 같은 자료는 섬진강 유역의 공업용수 사용 비중이 일반 유역 평균보다 높고, 가뭄 때 공업용수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곱째, 연합뉴스는 2026년 6월 25일,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공업용수 확보가 당면 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산강 권역은 과거 최대 가뭄이 재현되면 2030년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7,140만 톤 부족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부족량이 연간 1억2천만~2억4천만 톤까지 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덟째, 섬진강 권역도 2030년 생활·공업용수 수요가 연간 5억3천만 톤으로 전망되고, 과거 최대 가뭄 기준 부족량은 연간 5,030만 톤, 기후변화 고려 시 연간 1억2천만~3억7천만 톤까지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아홉째, 기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인구 유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된 국가산단 수요도 영산강 미래자동차 하루 1만8천 톤, 섬진강 우주발사체 하루 2천 톤 수준으로, 반도체 산단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열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49년 최종 하루 76만4천 톤, 별도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은 2045년 이후 하루 57만3천 톤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도체는 일반 산단과 물 수요 차원이 다릅니다.
열한째, 추가 댐 건설도 실제로 제기됐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 기후대응댐 후보 14곳 중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화순 동복천댐 등 3곳을 포함했고, 화순 동복천댐이 있었다면 광주·전남 가뭄이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두째, 이후 동복천댐과 순천 옥천댐은 추진이 중단됐고, 강진 병영천댐은 재검토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하루 100만 톤은 아직 완성된 시설이 아니라 조정·재배분·재이용·증고·대체수원 검토의 영역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광주·전남의 물그릇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존 산단, 미래차 산단, 우주발사체 산단,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화학 고도화, 그리고 반도체 산업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루 100만 톤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댐에서 얼마인지, 기존 계약 물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가뭄 때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해수담수화와 하수재이용 시설은 언제 완공되는지, 초순수 생산에는 원수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공개해야 합니다.
물 문제는 정치적 호언장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광주·전남의 미래 산업을 진짜 성공시키려면, 대통령실장과 장관의 큰소리가 아니라 수자원 총량, 일일 공급능력, 가뭄 시나리오, 신규 수요, 대체수원, 재원, 공사 기간, 주민 갈등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물부터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전남광주에서 단 한가지라도 정직한 약속이행이 있었나요? 민주당이 큰 소리친 발표 중에? ㅃ 쟁이들!
#용수부족, #물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