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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국가비상사태 1년 연장 서명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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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한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다.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가능성, 정권 차원의 위협 행위가 여전히 미국 안보와 외교,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26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북 국가비상사태 효력을 연장하는 조치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처음 도입된 북한 관련 비상조치는 또 한 해 유지된다.
미국의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처음에는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인권 문제,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 조치는 북한 관련 자산 동결과 거래 제한 등 미국의 각종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돼 왔다.
미국은 특정 국가나 사안이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준다고 판단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해당 조치의 필요성이 계속된다고 보면 매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해마다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연장 문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워싱턴의 대북 압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