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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대치, 민주 26일 명단 미제출 시 단독 구성 시사
아주경제
0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사위를 포기하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내일 정오까지 후반기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를 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장은 양당에 24일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자 26일 정오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훈시 규정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명단조차 내지 않았다"며 "법사위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며 "그것이 멈춰선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 협상하자는 건가, 협박하는 건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도 "원래 주도권을 가진 쪽이 먼저 협상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상임위 배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단을 먼저 제출하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26일로 제시된 두 번째 협상 시한도 넘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시사했지만 '다수당의 독주'라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론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고, 나머지 상임위 배분을 협상하는 '살라미 전술'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온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