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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시대의 전북…새만금·금융 앞세워 국가성장축 도약 시동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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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극 3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탈피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체계를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전국 5대 초광역권과 전북·제주·강원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국가 균형성장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은 오랜 기간 수도권 집중에 따른 투자 소외와 산업기반 취약이라는 한계를 겪어왔지만,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만금은 광활한 산업용지와 전북특별법,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각종 특례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로봇산업이 융합된 미래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수소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9조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새만금은 국가 미래산업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새만금을 지역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북의 강점은 산업 기반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북이 보유한 또 하나의 전략 자산이다. 새만금이 생산과 제조 중심의 미래산업 거점이라면 국민연금은 투자와 금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산업과 금융이 선순환하는 성장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생명산업과 첨단산업, 금융이 결합된 '산업성장형 특별자치도' 모델은 다른 특별자치도와 차별화되는 전북만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산업전환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에도 부합하는 구조라는 평가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5대 초광역권 중심으로 세부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초광역특별계정 역시 초광역권 중심으로 설계돼 특별자치도의 역할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초광역특별계정 내 특별자치도 몫을 명확히 하거나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전략사업 선정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규제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가 단순한 법적 권한 부여에 그치지 않고 국비 지원 확대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국가사업 우선 배정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연결돼야 전북의 성장 잠재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5극 3특 정책은 전북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재정·제도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이 지방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 새만금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중심지 지정, 농생명산업 고도화 등을 연계한 성장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실험실'을 넘어 국가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