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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76억 달러 예산 요청, 이란 전쟁비 반대 직면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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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약 700억 달러(약 108조 원)를 전쟁 작전 비용 보전에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예산안에는 미국 농민 지원을 위한 110억 달러(약 16조9000억 원),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에볼라 대응을 위한 14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회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상원에서 일반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이란과의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정규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할 국방부 사업에까지 수십억달러를 추가 투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조정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단순 과반으로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방식 역시 공화당 의원들의 결속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당내 이탈표가 이어질 경우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