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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 2040년 중장기 경제재정 계획 수립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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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번 구상을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기반한 중장기 경제 재정 계획으로 자리매김했다. 2027년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략 17개 분야 투자계획의 마지막 해인 2040년까지의 경제·재정 시나리오를 그리며, 5년마다 검토할 방침이다. 총리는 이를 성내 실경제재정상에게 지시해 7월에도 정리될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 방침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의 핵심 목표에는 국가와 지방의 총부채 잔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안정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동안 중시돼 온 기본 재정수지(PB)는 여러 해에 걸쳐 개선되는 방향으로 제시된다.
경제안보에 쓰이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정 사업과 자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상환 재원이 있는 연결국채를 발행해 특별회계 자금에 배분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할 수 있지만,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7년도 예산안의 지출 규모는 경제 성장력 강화와 명목상의 경제 규모 확대에 적합한수준을 목표로 하며, 물가 상승 등을 정확히 반영할 방침이다. 위기관리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 한도는 국내 민간 설비투자와 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는 효과가 높은 조치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대략적인 요구 기준의 상한인 ‘시일링’을 폐지하고, 새로운 예산 투입을 비용 최대 3년분까지로 제한하는 기금 규칙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례처럼 굳어진 경제대책용 보정예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총리는 보정예산 편성에 대해 진정으로 긴급성이 높은 정책에 한정하고,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채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율 상승을 멈추고 인하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또 공비와 보험료 부담 방식 등 ‘급여와 부담’ 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기록했다.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외 시장 관계자들에게 재정 운영에 대해 투명하고 일관된 설명도 하겠다고 했다. 정책 효과가 미미한 보조금과 기금의 재검토도 추진한다.
총리는 2월 하원 선거에서도 예산 방식의 근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총리와 가까운 ‘자민당의 책임 있는적극 재정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 역시 중기 경제·재정 계획 수립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