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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임택, '시민행정청' 놓고 정면 충돌…통합특별시 권한구조 논쟁 격화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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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임택 동구청장 당선인(광주 구청장협의회장)이 자치구 지원 기구인 ‘시민행정청’ 설치 구상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23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주관 광주권 업무공유회에서 민형배 당선인은 지자체별 핵심 현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특별시 내 광주 행정청을 따로 둘 생각이다”며 “민선 9기가 시작되면 구청장·군수와 업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광주시민행정청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지원과 광역·기초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택 당선인은 “행정청을 새로 설치해 자치구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통합 취지에 맞게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당선인은 “통합특별시청 내에 관련 실·국이 모두 존재하는데 별도의 행정청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인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구청장들이 느끼기에는 자치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형배 당선인은 즉각 반박했다. 민 당선인은 “시민행정청은 자치구를 통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광역행정 수요를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직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기능과 역할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시청과 자치구 사이에 별도의 상위 조직을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특별시청 내부 조직으로 광주권의 광역행정 수요를 뒷받침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자치구 권한 확대와 광역행정 조정 기능 필요성을 두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격론을 이어갔다. 민 당선인은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왜 통제 논리로 해석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임 당선인은 “반대가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맞섰다.
논쟁이 장시간 이어지자 사회자가 중재에 나섰으며, 민 당선인은 “시민행정청은 자치구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틀 안에서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업무공유회는 당초 예정 시간을 20여 분 넘겨 진행됐으며, 시민행정청 설치 구상이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권한 배분과 행정체계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