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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 법무부 과장,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단장 임명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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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끌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과장은 오는 24일부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장을 맡는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로 마련됐다. 추후 서울고검 등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장을 맡은 김 과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 조사단에는 김 단장 외에도 다수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명목으로 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같은 날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1차 조사 대상으로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 조작 사건 ▲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