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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세수 급증, 초과분 창업 및 AI 투자 검토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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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1조9000억원 늘어난 16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 등 영향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늘어났고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증가한 영향이 크다.
역대급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라 연말까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25조2000억원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 추가 초과 세수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역대급 초과 세수 활용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창업'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가지 않나"며 '첨단산업의 특징이 고용(규모)이 매우 적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예상보다는 참여자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면서요"라며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나 강도,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길은 그리 단순할 수는 없겠지만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한다"며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게 첨단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이렇게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며 "좀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정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M.AX가 중요하다"며 "AX를 하지 않으면 어느 산업이든 생존과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적용은 조선 일수도 자동차일 수도 있겠지만 생산성과 필요성 측면에서는 M.AX 산업 정책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동 전쟁 중에는 자원 안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단기적 시계가 고질적인 병패인 만큼 자원 안보 부분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