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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양광 업체들, 한화큐셀 관세 우회 조사 청원 조치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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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3곳이 한국산 태양광 셀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조사를 청원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디언솔라, SEG솔라, 헬리에네 등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운영하는 3개 업체는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 큐셀스(Qcells)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셀은 태양광 모듈(패널)의 핵심 부품을 말한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이 한국에서 제한적인 가공만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관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무역법은 제3국에서 이뤄진 가공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가 수입품에도 기존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경우 한국 내 생산 공정이 독자적인 제조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산 제품의 단순 우회 가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그동안 미국의 태양광 무역 규제 강화를 주도해 온 큐셀스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큐셀스 대변인 마르타 스토엡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주도해왔으며 강력한 무역 집행을 지지해온 10년의 기록을 갖고 있다"며 “증거를 통해 이번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