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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희토류·방산업체 56곳 보복…수출통제·조달배제 조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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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22일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악질적인 ‘중국 군사기업’ 명단 추가 행위에 대응한다”며 드론 및 방산 관련 업체인 에이비옥스와 레드캣홀딩스, 틸드론스, IMSAR, 자이아 로보틱스, 볼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 오시코시 디펜스, L3해리스 해양서비스, 희토류 업체인 MP머티리얼스, USA 레어어스 등 미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 전쟁부(국방부)가 지난 8일 알리바바·텐센트·비야디(BYD)·창신메모리(CXMT)·창장메모리(YMTC)·유니트리·딥시크(Deep Seek) 등 중국 핵심 테크기업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하며 대상 기업을 188곳으로 늘린 데 대한 맞불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군민(軍民)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소프트웨어 수출이 금지된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일부 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에 별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결정이 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미국 내 핵심 희토류 채굴·가공 기업 두 곳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독자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단에 포함된 MP머티리얼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가동 중인 희토류 광산인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을 소유·운영하는 기업이다.
USA레어어스는 미국 내 중희토류 광산과 자석 생산망 구축을 추진해온 민간 기업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중국이 지난해 4월 핵심 희토류와 관련 자석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한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지만, 희토류 정제·분리·자석 제조 등 중간 공정에서 중국 의존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중국 재정부는 록히드마틴·제너럴아토믹스 등 미 기업 46곳의 제품을 정부조달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내놨다. 재정부는 중앙 예산기관과 지방 재정당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정부조달 기관이 앞으로 해당 46개 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 기업 제재는 2024년 이후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와 대중국 기술 제재 강화에 맞물려 확대되고 있다. 중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록히드마틴, 보잉 방산 부문, 레이시온 미사일·방위,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기업 28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려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미 기업을 잇따라 추가 제재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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