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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과, 중기부 아이디어 보호
조선비즈
0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국민 창업 플랫폼 모두의 창업이 높은 관심 속에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시장 검증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보안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올 3월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는 약 6만3000명이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해 주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특히 AI 설루션 기업과 참가자를 연결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성 검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창업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꾀했다. 중기부는 심사를 거쳐 1차로 5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본격적인 멘토링, 자금 지원 등 사업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합격자 정보 일부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공개된 이후 시스템 연결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상세 사업계획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 일부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창업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사업의 핵심 자산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 지원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2일 오전 참가자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 장관은 모두의 창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2시 노용석 제1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노 차관은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5000명 전원에게 제출한 도전 신청서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 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참가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아이디어의 원창작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특허·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의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과 시스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사고 수습과 별개로 오는 7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 창업시대’의 기반 사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고 플랫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향후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아이디어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국가 창업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