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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반도체 초과 세수, 미래세대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
아주경제
0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해달라”며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것에 이어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사안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고 관련 부서를 질책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지난 6월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