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 읽음
한동훈, 국힘 복당 추진, 이재명 정부 시스템 비판
데일리안
0李정부 출범 1년 "사적 이익 위해 시스템 무너뜨려"
한동훈 의원은 20일 공개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생각"이라며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묻자 "특정 인물을 논하기보다,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행보를 함께하고 싶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에 직면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통상적이라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며 "현재는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날 선 비판도 내놨다. 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그 배경에는 보수 진영이 충분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이 정권에 대한 맞대응과 보수 재건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다. 이 정권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도 현재의 보수 세력에게서 대안을 찾지 못하면 갈 곳을 잃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를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깨뜨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검찰에 문제도 있지만, 분쟁 해결이나 권리 구제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것이 약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 행보를 펼치는 데 대해서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스스로 '실용외교'라 부르더라도, 미국이 보기에는 단순한 친중 외교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관된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중국 그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질서나 주권을 위협하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 아래에서 한국·일본·미국은 안보, 조선업, 핵심 광물 공급망, 첨단 기술등 많은 공통 이익이 있으며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지지층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 관련 의혹도 있다. 이것이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좁히고 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이며 강하게 비판한다"고 일갈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현상 유지를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미일 협력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 유사시 대응에 대해서도 "미리 군사적 입장을 명확히 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느 정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