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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종합뉴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불문 '단일 적용'···표결 끝에 차등 적용 '부결' 外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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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집계돼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만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한 바 있다.
北 김여정, G7 '완전한 비핵화' 촉구에 반발···"월권행위 단호히 규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면 거부했다. 핵 보유 기조를 영구히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문에서 G7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북한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G7을 향해 "세계 평화와 안전, 국제핵확산방지체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날을 세우며 "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논할 자격도, 거스를 권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비핵화는 이미 최종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핵을 동반한 군사적 위협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다"면서 "적수들의 상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획득한 핵은 자위적·대응적 수단"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체제 방위를 위한 정당한 억제 수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中, G7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강력 반발···"소수 규칙으로 무역 교란"
주요 7개국(G7)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 중국 정부가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수호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국이 수출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비확산 의무 이행을 위한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G7을 향해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가 만든 규칙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선언을 통해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와 경제적 보복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자원 무기화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밤새 격돌한 키이우·모스크바···2년 만에 최대 규모 드론·미사일 폭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밤새 상대국의 심장부인 수도를 겨냥해 대규모 상호 공습을 감행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밤새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반한 집중 포격을 받았다. 지난 15일 2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공습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본토가 피습당한 것이다.
키이우 당국은 즉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린 가운데 북동부 수미 지역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인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시간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대대적인 드론 보복 감행에 나섰다. 이번 공습으로 모스크바 내부 정유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셰레메티예보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차단되는 등 도심 기능이 일부 마비됐다.
러시아 군과 지역 당국은 밤사이 총 500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 중 180대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이라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번 공습이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향한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英 중앙은행, 기준금리 3.75%로 또 묶었다···"고유가 리스크 당분간 지속"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잉글랜드은행은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들어 네 차례 연속 동결 조치다.
이날 표결에서는 통화정책위원 9명 중 7명이 동결을 지지했다.
반면 2명은 연 4.0%로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사전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최근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8%로 떨어지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중앙은행은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약속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통화정책위는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가 지속되면서 올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임금과 전반적인 물가 책정에 실질적인 2차 파급 효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한 달 새 3번째 금리 인상···"루피아화 가치 사수 목적"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환율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BI는 18일(현지시간) 정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로 쓰이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기존 연 5.50%에서 5.75%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 달 사이 세 번째로 감행된 금리 인상이다.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BI는 지난달 20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0.50%포인트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0.25%포인트를 인상하며 긴축 기조를 이어왔다. 당초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 35명 중 20명이 이번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내다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