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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형 원전·기장 SMR 선정, 2011년 이후 처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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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 2.8GW(기가와트)와 SMR 실증로 1기 0.7GW 등 총 3.5GW 규모의 원전 건설이 추진된다.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 SMR 실증로 1기는 2035~2036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3.5GW 규모 신규 원전은 현재 국내 원전 설비용량 26.05GW의 약 13.4%에 해당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계속운전될 경우 2038년 국내 대형 원전은 32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신규 원전 부지가 선정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2011년 이후 첫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대형 원전 부문에서는 영덕군이 91.01점을 받아 울산 울주군(82.63점)을 앞섰다. SMR 부문에서는 기장군이 87.11점으로 경북 경주시(84.56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덕군은 후보지 반경 5㎞ 안팎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여건, 환경성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장군도 주민 여론조사와 입지 여건 분야 등에서 경쟁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은 과거 천지원전 1·2호기 예정지로 지정됐던 지역이다. 당시 토지 매입과 지질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이 일부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영덕군 후보지는 324만㎡ 규모로 공모 기준인 104만1000㎡의 3배가 넘는다. 이번 선정으로 영덕군은 다시 대형 원전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기장군은 고리원자력본부가 있는 지역이다. 후보지는 과거 신고리 7·9호기 부지로 검토됐던 곳이다. 기존 원전 운영 경험과 송전망 등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내 첫 SMR 건설을 위한 입지 절차도 구체화됐다.
이번 절차는 정부가 공론화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올해 1월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부지·환경 기초조사, 현장실사,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지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력수요 대응 필요성 커졌지만 송전망은 과제
원전 추가 추진은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맞물려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40년 최대 수요가 138.2GW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발전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원전만으로 장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내 원전 설비용량 26.05GW에 이번 신규 원전 3.5GW를 더해도 단순 합산 기준 29.55GW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 138.2GW의 약 21.4% 수준이다. 실제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수요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형 원전은 부지 선정과 인허가, 시공을 거쳐 실제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단기간 전력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권 원전 집중에 따른 지역 부담도 과제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비수도권에 발전소와 송전망을 늘리는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