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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정산 국고보조금 8270억 정리, 관리 체계 강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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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적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 기준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미정산·미징수 국고보조금을 정리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8270억원(30.9%)이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고로 실제 환수된 금액은 5205억원으로, 기존 세외수입 외에 추가로 확보된 재원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5월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현재 기획처는 재정정보원과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총 1만3240건 규모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이 종료되면 기획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중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상한을 현행 반환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하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현행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전면 개편에도 착수했다. 지난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경과한 e나라도움을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해 모든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올해 9월까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 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기근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현장점검과 관련 제도의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부정 수급액 환수, 제재 등 사후관리까지의 全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