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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불법 행위 엄단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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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도를 넘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미 경찰도 대표 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소와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존중한다”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12일째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가로막고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 ‘재선거’만 외쳐야 하고 ‘부정선거’ 구호에는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를 좌파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프락치’로 몰기도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자 공권력 행사를 요청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경기장 내에 있는 체육 행정 공간에 들어갈 수 없어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 대회 준비 등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유 회장은 “우리 체육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어떠한 권리도 다른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기능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시위대를 지원하려 올림픽공원에 도착해 농성을 시작하면서 체육 단체 직원들이 이날 오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