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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추진단, 감사 독립과 직선제 도입 추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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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개혁을 목표로 출범시킨 농협개혁추진단이 농협중앙회에 있던 감사·조합 감사 기능을 외부로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행위와 금품 선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기구다. 올해 1월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은 외부 감사위원회(가칭 농협감사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이달 입법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외부 감사위원회를 새로 꾸릴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외부 감사위원회에 450~500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연간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농협개혁추진단은 현재 농협중앙회 내부 감사·조합 감사 기능을 독립화시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인력으로 꾸려진다면 500억원 안팎의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수용한 ‘조합장 직선제’를 두고도 농협중앙회가 우려하는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기존 조합장 중심의 간선제에서 전국 187만여 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면 개편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비부터 선거운동 비용까지 400억원이 넘어가는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협개혁추진단은 선거 위탁 비용부터 선거운동 비용까지 208억~22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농협 내부 대표자 선거인 만큼 원칙적으로 농협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조합·중앙회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회계장부·서류 열람 기준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데, 20명 이하 수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도 정부 추천 인사를 1명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농협개혁추진단은 1차 개혁안이 입법 완료되면, 7~8월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개혁안에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개편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