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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란 비핵화 회의론, 기존 합의 성과 능가 의문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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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BC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나올 어떤 합의도 우리가 처음 체결했던 합의와 비교해 뚜렷하게 다르거나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거론하며 당시 합의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검증체계를 구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JCPOA는 이란이 핵물질 생산과 관련한 시설 운영을 대폭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과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해당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후 이란도 핵 활동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사력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협이나 폭격이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합의가 모든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80~90%를 해결하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합의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탈퇴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빠져나오기 전까지 그 합의는 상당 기간 작동했다”며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에 진행된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종전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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