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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원 출근 늦추려 사전투표 시간 단축 검토 보고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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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투·개표 관리 업무개선 방안' 항목에서 "(사전투표) 현행 오전 6시 시작을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 검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가 근거로 든 것은 선관위 직원, 즉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였다. 보고서는 "사전투표를 오전 6시에 시작하므로 사전투표 기간에도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되나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썼다. 선관위 직원들은 현행 체계대로는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르니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되, 종료 시간은 현행인 오후 6시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힌 셈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보고서 작성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치학 전공 전문가(대학 교수)는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로 변경하는 대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문가는 연구진에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본투표가 원칙이고 사전투표는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사전투표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시작시간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사전투표 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재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사전투표 시작 시간 문제뿐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줄이는 주요 근거가 됐다.
보고서는 인쇄량 축소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최종 검수 후 포장해서 선거일 전날 아침에 배부하는데,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거 물품과 투표용지를 같이 보관함으로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문제의 핵심이 '투표용지 보관 장소 부족'인데도 부족한 보관 장소를 확충하는 대신 '투표용지 인쇄 축소'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참고용 자료일 뿐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이 내려졌고, 자료의 주요 연구 방법이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20대 대선 이후 수행돼 같은 해 12월 최종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