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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앤트로픽 AI 외국인 차단 조치'에 "컨트롤타워 새롭게 구성해야"
데일리안
0"AI 인프라 하청국가로 전락할 수도"
안철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AI가 반도체 및 군사안보기술과 동일한 수출통제 자산으로 다루어지는 '테크 국경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개인 또한 고도의 AI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미국의 접근통제는 대한민국 AI에 큰 도전"이라며 "사실 이 문제는 미토스가 발표되고 곧이어 영국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두 달 전인 4월 중순에 이러한 가능성을 커버 스토리로 발표하면서 표면화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냉정하게 평가하면,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위에서 작동하는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미국·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로 AI 활용은 차단되고, 반도체 제조에 편중된 산업 생태계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AI 인프라 하청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강대국과 빅테크가 AI를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신산업을 창출해낼 때,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만 공급하는 공장국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특히 중국산 저가 반도체 공급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더 약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경고음"이라며 "AI 격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 추격하지 않으면, 접근 기회 차단으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산 거대언어모델 육성 및 응용분야 연구, 양자컴퓨터 고도화, SMR 전력 상용화,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선제적·대규모 초격차 따라잡기 플랜의 마련과 실행이 지금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예산·인재·규제를 통합 설계해야 한다. AI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투자와 실행으로 증명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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