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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1표' 확대에 계파 갈등 조짐…전대 앞두고 '당심 전쟁' 격화
데일리안
0'당원주권 강화' 내세우지만 '팬덤 정치' 등 우려도
친청 "당의 주인은 당원이란 원칙 바로 세운 것"
친명 "당내 균형과 대표성 훼손될 우려 있어"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통해 시·도당위원장 및 전국위원장 선거에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를 1대 1 비율로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6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대의원 중심 구조를 축소하고 실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적용된 1인 1표제를 지역 조직 선출 구조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1인 1표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춰 '당원의 한 표가 동등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올해 초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도입되며 한 차례 당심의 선택을 받은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장은 지역 조직 운영과 당원 관리, 정치 네트워크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맡는 자리다. 향후 지역 정치 지형은 물론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선출 방식 개편을 넘어 '지역 조직 권력 재편'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 측은 이번 개편을 '당원주권 강화'로 규정하고 있다. 기득권 중심 대의원 구조를 손보고 실제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친정(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당원 1인1표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후 1인 1표제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며 "당원 구성의 연령 편중 등을 이유로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주장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이뤄낸 성과를 흔들고 부정하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1인 1표제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제도도, 특정 세력을 위한 장치도 아니다"라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원칙을 제도 위에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직화된 강성 권리당원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경우 팬덤 정치가 심화하고 세대·지역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모든 권리당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안은 얼핏 보기엔 매우 민주적"이라면서도 "특정 세대 선호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대 의사는 인구비율보다 과도하게 반영되지만 20대 의사는 절반도 반영되지 못한다"며 2030 세대 목소리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현희 의원도 "당원주권 1인1표제는 지키되 청년과 중도층 민심을 담을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민주당의 과제"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 대표 측의 대응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가 존재하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1인1표제 훼손죄'를 만들어 자당 의원들을 실명 공개 저격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지 의도는 짐작되나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친명계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제도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당원주권 반대'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1인1표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라면서도 "보완과 개선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의 본질이 단순히 '누가 당심을 대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룰 개정이 향후 지역 조직 운영과 공천 영향력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결국 '누가 지역 권력을 쥘 것이냐'를 둘러싼 전선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당원주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제도 개편이 실제로는 당내 권력 구조 재편과 계파 간 힘겨루기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친청계와 친명계 내부에서는 각각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친청계 한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미 이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쳤음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 재차 회자되는 것 같다"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기존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한 원외 인사는 "당원주권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당내 균형과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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