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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선관위 서버 확보... 수뇌부 비리 관련해 내부 메신저·결재 서류 싹 뒤진다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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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하루 전 선관위 메인 서버를 겨냥한 압수수색 집행을 끝마쳤다.
확보된 디지털 증거물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메신저 기록과 지도부 결재 서류 내역 등이 포함됐다.
합동수사본부는 해당 증거를 토대로 선관위 측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대비 50% 수치로 축소한 배경을 파헤친다.
투표소 용지 고갈 사태가 터지기까지 어떠한 의사결정 경로를 거쳤으며, 사후 조치는 왜 부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만류가 묵살됐는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필두로 한 수뇌부의 외압이 작용했는지가 규명 대상이다.
주말 휴일에도 합동수사본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수사팀은 검경 사무실 구축과 함께 압수물 데이터 분석에 박차를 가한다.
합수본 파견 경찰 수사팀 역시 인원 선발을 끝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자료를 이관하는 절차를 소화 중이다.
검찰과 경찰 핵심 인력은 주초 서울중앙지검 내부에 마련된 전용 사무실 구성을 끝마친 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종 디지털 정보와 서류 이관이 마무리되는 즉시 현장에서 투표용지 배부 책임을 맡았던 선관위 실무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우선순위는 용지 부족 사태 직격탄을 맞아 유권자 항의가 터져 나왔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관할 선관위 실무자들이다.
합수본은 진술을 통해 아비규환이었던 현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을 소환해 추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수사의 본질은 고위직 인사들이 투표용지 발주 물량을 줄이고 용지 사태에 직면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꼼수를 동원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청사와 서울시선관위를 포함한 7곳의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 유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뚜렷하게 적시했다.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직위를 악용해 선거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징벌하도록 규정한다. 동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한 엄벌 조항을 두고 선거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직무유기 혐의 입증 조건은 까다롭다. 단순히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엄중한 책무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저버렸다는 점이 증명돼야 제한적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표율 예측 실패와 투표용지 동결 사태가 주권자의 권리를 방해한 참사임이 분명하더라도 윗선이 사전에 예견하고 외압을 넣었거나 관리 규정을 위반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건 당일 일선 투표소에서는 정상 용지가 바닥나자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용지가 급조돼 뿌려지는 등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흔들리는 부실이 속출한 바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과 꼬리를 무는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거대 조직 내부의 왜곡된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하고 사태가 빚어진 배경과 횡령 의혹 진위를 가려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5일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자진 사퇴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지도부들이 헌법기관 지위를 등에 업고 직무 유기 등의 심판을 받게 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대규모 인력으로 출범한 수사본부 향방에 따라 선관위의 인적 청산은 물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는 구조적 개혁 여론이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