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 읽음
민주연구원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해야"
위키트리
0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라며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수업 운영 위축, 생활지도 기피, 체험학습 축소로 이어져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참교육'은 지난 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사흘 만에 64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TOP 10 비영어권 쇼 1위에 올랐다. 공개 7일차에는 45개국 1위를 달성하며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미국 포브스는 "올해 최고 드라마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참교육'은 공개 후 3일 만에 64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TOP 10 비영어권 쇼 1위에 오른 작품이다. 홍종찬 감독이 연출하고 이성민, 김무열, 진기주, 표지훈이 주연을 맡았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가 만연한 현실을 배경으로,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법과 주먹을 동시에 쥐고 현장에 뛰어드는 판타지 액션물이다.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 속 응징형 특수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판타지이지만 교사가 민원과 신고, 조사와 소송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그가 설계한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닌 보호 절차·갈등 조정·책임 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지원 기관이다.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악성 민원 처리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사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과와 해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교사 개인을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원장은 "교사를 지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는 논의를 넘어 두 가지를 함께 보장하는 국가책임형 체계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드라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드라마가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응보적 정의만 다루고 피해자 치유는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종찬 감독은 "어떤 방식의 체벌도 용납될 수 없으며 드라마적 재미 요소로 봐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