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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대만 침공 경고, 세계 경제 10조 달러 손실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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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타이베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쓴 긴급 기고문이다.
왜 대만의 평화가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지, 그들의 주장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대만이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도 무너진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글로벌 경제가 입을 피해는 무려 10조 달러(약 1경 3천조 원)에 달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충격적인 분석이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에서 나온다. 대만이 봉쇄되면 전 세계 공장이 멈춘다.
전 세계 해상 무역 가치의 5분의 1(20%)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다. 이 길이 막히면 전 세계 생필품 가격이 폭등한다.
미국 GDP는 즉각 7% 폭락하며, 이는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수준의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다.
2. "동양은 흥하고 서양은 쇠퇴한다?" 중국의 위험한 오판
현재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밀착하며 미국의 결단력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동 분쟁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대만 해협에서 해저 케이블을 끊거나, 선거에 개입하고, 해상 봉쇄를 시뮬레이션하는 등 끊임없이 '회색지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구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위험한 착각 속에 있다. 만약 미국의 대만 방위 약속이 흔들리는 기미를 보인다면, 시진핑 주석은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다.
3.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다행히 아시아 동맹국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만은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고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일본(GDP 2%로 증액)과 한국 역시 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초당적 대만 지지 의사를 확실히 천명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인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 날카로운 기고문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브레인들이 함께 집필했다.
진 섀힌 (Jeanne Shaheen):미국 민주당 소속의 3선 중진 상원의원(뉴햄프셔)이자, 상원 외교위원회 및 군사위원회의 핵심 위원이다. 오랜 기간 글로벌 안보와 동맹 강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 내 외교통이다.
존 커티스 (John Curtis): 미국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유타)으로, 하원의원을 거쳐 상원에 입성한 인물이다. 하원 시절부터 대중국 견제 정책과 대만 지지 법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의 기고문에서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확실한 안보 방파제로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대만해협위기 #반도체안보 #인도태평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