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읽음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 대통령과 엇박자
조선비즈
1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과 관련해 “충분히 서로 간 소통이 안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는 지금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세운 것을 놓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사퇴론이 불거지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거취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숙고 중”이라며 “충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