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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중복 입력, 1104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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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일 K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에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특정 투표소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 결과가 최종 집계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같은 지역 제1투표소 결과란에 잘못 입력됐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개표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개표 절차가 종료되면서 전산 시스템 입력이 차단된 상태여서 즉각 수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원래는 제3투표구로 입력돼야 할 자료가 제1투표구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며 "그 상태로 개표 결과 입력이 진행되면서 제3투표구 개표 결과가 제1투표구 결과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류를 발견한 직후 중앙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정정 절차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로 인해 실제 개표 결과와 최종 전산 집계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했다. 다만 선관위는 누락된 제1투표소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교육감 선거 당선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정이 이뤄질 경우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득표 차이는 현재보다 19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최종 순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선관위가 오류를 발견한 뒤에도 후보자 측에 이를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의 공정성은 단순히 최종 당락이 바뀌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개표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 그리고 오류 발생 시 신속한 공개와 조치 역시 선거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투표와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투표함 이송 과정부터 개표 참관인 제도, 개표 결과 확인 절차, 전산 입력 과정까지 여러 단계의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투표지 자체가 잘못 집계된 것이 아니라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 행정에서 전산 입력 결과는 공식 개표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국민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개표 과정뿐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고, 해당 사안은 현재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지만,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이미 현장에서 치워진 상태여서 확보하지 못했다.
이처럼 선거 과정 전반에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선관위의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표 결과 누락이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국내에서는 개표 과정의 단순 입력 실수나 전산 처리 오류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 있다. 대부분은 재검증 과정에서 수정됐고 최종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선거관리기관이 단순히 결과의 정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류 발생 사실과 원인,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류를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인상을 줄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정 절차가 완료되면 실제 개표 결과와 공식 집계 결과 간 차이도 최종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정정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개표 결과 입력 절차와 검증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입력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개표 오류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거 결과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