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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부정선거론 기승, 선관위 관리 강화 및 엄정 대응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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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이하 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 광역센터, 배송지 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됐다. 우체국은 각 구·시·군선관위로 회송용봉투를 배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봉투의 봉함 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접수한다. 접수가 모두 마치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 후 회송용봉투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다음 우편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절차”라며 “모든 과정에 구·시·군선관위의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 및 입회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시·군선관위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며 시민들은 시·도선관위 청사의 대형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직접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영상 암호화·위변조 방지 기술과 24시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함 이송·보관 전 과정을 감시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특히 사전투표함 보관·관리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조사단에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인사로 알려진 미국 리버티대 모스 탄 교수도 참여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 황 대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전광훈 목사 등과 잇따라 접촉하며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범죄 연루설 등을 주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힌 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해당 투표소는 이번 선거에 황교안 전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지역이다.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자료를 잇따라 올리며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인천 계양구에서 중복투표 정황이 포착됐다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사진을 게시했으며 참관인 집계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투표자 수 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동일한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며 수기 계수와 공식 집계 간 불일치를 언급했다.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에는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고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본투표 당일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등 현장 활동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정선거론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보였다.
그러나 탄 교수의 입국으로 부정선거론자들의 활동이 과열되면서 본투표 당일 현장 소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거나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참관인들이 투표함 봉인 방식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 사무원들과 충돌하는 사례가 이어진 바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투·개표소에서 소란을 벌일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선거 감시 활동과의 구분이 어려워 감시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왕희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이번 관리·감시 강화 조치가 오랫동안 부정선거를 믿어온 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선거론은 객관적 사실이나 기술적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념의 영역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 노력은 일반 유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제기된 투표용지 방치나 타인 신분증 사용 사례 등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현장에서 발생한 실무적 결함인 만큼 선관위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