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권한 맞는 책임, 무오류 함정 경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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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권한 맞는 책임, 무오류 함정 경계

데일리안

"권한에 합당한 책임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검찰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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