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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파산·면책해줘야”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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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빚을)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냐"며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 소리 안 나오게 해야 한다.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총리께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 법원에 신청해 탕감하면 되지 않나.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니 끙끙거리다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거듭 짚었다.
그러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연체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 준다고 견뎌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하는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하지 못한 채 경제활동을 수년간 포기하면서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의 삶에 더 큰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국정을 돌아보며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충격과 민생 경제 혼란, 국제 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를 잘 넘어왔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나아가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 2년 차 과제로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겠다"며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반도체만이 아니라 로봇·방위산업 등 여타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 모두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며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라며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의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