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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유세에 경향신문 “정상인가” 비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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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강도 높은 비판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참여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단죄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 나서다니, 이게 정상인가」에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사법적·정치적으로 단죄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자숙과 성찰 대신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뇌물을 받고 재벌 총수를 사면해준 혐의 등으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중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으로 탄핵당한 뒤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탄핵·뇌물’ 박근혜·이명박까지 선거판 불러낸 국힘」에서 국민의힘의 책임을 더욱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친위 쿠데타 옹호 세력에 얹혀가는 것도 부족해 뇌물죄와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은 전임 대통령들까지 선거판에 불러낸 정치적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며 “아무리 지지층 결집이 다급한 선거 국면이라도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정책도 검증도 없었던 지방선거… 국론 분열 우려만 남았다」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유세 참여도 이번 선거를 볼썽사납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산에서 유세차에 올라 연설했다”며 “과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택에 찾아온 선거 후보자들에게 덕담 정도를 건넸던 것과 달리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격돌, 풀뿌리 민주주의 퇴색」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격전지로 출동해 보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고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 접근 방식 달라
월간 수출 87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두고 신문들은 긍정적 전망과 구조적 우려를 함께 제기했으나,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서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수출 1조 달러, 5강 도약”… ‘반도체 초격차’ 유지가 관건」에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 1조 달러 안팎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과 세계 ‘수출 5강’으로의 도약을 기대할 만하다”며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9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1년 만이다”라고 긍정적 전망을 먼저 제시했다.
반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성과를 인정한 직후 곧바로 우려를 제기하는 구조를 취했다. 서울신문은 「반도체만 뜨거운 수출… 산업 전반의 체력 회복 이어져야」에서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값진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 이면에는 ‘반도체 쏠림’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더 뚜렷해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170% 가까이 급증해 371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반면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5.9% 뒷걸음질을 쳤고, 석유제품·석유화학은 단가 상승에 따른 착시일 뿐 실제 물량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정체를 부각했다. 「수출·증시 활황에도 경기 냉랭…반도체 독주의 그늘」에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3.0% 증가하며 5년여 만에 최대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도체가 14.1% 급증하며 성장을 견인했을 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수출 역대 최대 불구 반도체 쏠림과 양극화 심화 우려돼」에서 소득 양극화 문제로 논점을 확장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나 증가한 5월 수출을 견인한 건 반도체다. 무려 170%나 폭증, 372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1분기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의 여윳돈은 마이너스 44만 원으로 적자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실질 흑자액이 345만 원에 달했다.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인 양측의 격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억 원대 성과급이 지급되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초과 세수 국부펀드로’ 옳은 방향이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방침을 지지했다. “호황의 과실을 민생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로 흩뿌리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뜻으로 옳은 방향이다”며 “실제 2021년과 2022년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정부가 이를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출로 소진했다가 다음 2년간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화 폭발사고,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차이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5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두고 신문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인명사고라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으나,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같은 사업장에서만 세 번째 참사라니」에서 과거 사고의 구체적 원인을 소개하며 구조적 안전관리 결함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 사고는 근로자들이 충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고무망치로 고체연료가 담긴 밸브를 두드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로켓 고체연료는 폭발 위험 때문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당시 공장 관리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2018년 사고 후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이 사업장에서만 법 위반 사항이 486건 적발되는 등 안전수준이 최하 등급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똑같은 사고 세 번째… 국가 중심 산업체의 구멍난 안전」에서 호황기 생산 부담이라는 맥락을 강조했다. “어제 사고가 난 두 곳은 공교롭게도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와 방산의 핵심 사업장이다. 성과급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호황일수록 생산물량이 늘어난 부담으로 현장 안전에는 더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외형 성장과 안전 의식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7명 사상… 이번이 벌써 세 번째」에서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곳은 한화에어로의 여러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 공장이다”며 “한화에어로는 2023년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는 이 제도로 중대재해 위험도를 80% 줄였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위험도가 낮은 작업 도중 치명적 사고를 막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중앙일보는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반복되는 작업장 사망사고」에서 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여야 정치권은 관계당국의 사고 수습에 최대한 협조하되 행여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권의 정쟁 경계를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망사고 또 터진 한화에어로… ‘안전’은 공염불이었나」에서 방산업체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보안을 명분으로 한 안전 소홀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기를 다루는 회사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서 몇 년에 한 번꼴로 다수의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방산업체는 화약, 유독물질, 추진체 등 고도로 위험한 물질·장비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공장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보안과 비밀 유지를 구실 삼아 안전을 소홀히 여겨 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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