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석유 비축분 공급 및 할당관세 확대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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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석유 비축분 공급 및 할당관세 확대

조선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석유 비축분을 선제 공급하고,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선제적 물가 관리로 상승 폭이 상당부분 낮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취약계층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양극화가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뒷걸음질 친다”고 했다.

이어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실질적 대응책을 조속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차 강조하지만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