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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1주년, 방송국 재허가 및 통신 규제 강화 추진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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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2년간 누적된 현안 해소와 미디어주권·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14회 전체회의·152개 방송국 재허가 완료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위원 임명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서 본격 가동됐다.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152개 방송국 재허가도 완료했다.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이 지연될 경우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KBS 재난방송에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했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를 개시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조치도 병행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지역·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 3법' 시행령 정비·월드컵 공동중계 성사
방미통위는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올 6월부터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다.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재판매 권고 및 협의체 구성 등 법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신설과 범죄수익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홈쇼핑 상생방안 발표·진흥원 설립 추진
방미통위는 지난 5월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 일원화도 추진 중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