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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산 방문에 조선 중앙 “과하다” “너무 노골적” 반발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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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방 행보, 보수 언론 ‘선거 개입’ 비판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행보를 두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선거 개입’ 논란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부산·경남 지역을 4차례 방문했다.
중앙일보는 「선거 개입 논란 부른 대통령의 지방 행보」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은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지사 선거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들도 전국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지방 행사를 소화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규모와 빈도에서 이 대통령은 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마치 지방선거 출마한 듯한 이 대통령」에서 “바다의 날은 5월 31일인데 행사 날짜를 앞당겼고 장소도 작년 서울에서 올해 부산으로 바꿨다”며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산 재래시장을 연이틀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조심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너무 노골적이다. 지역 발전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재래시장을 도는 것은 선거 유세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호출한 선거판」에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선거전에 뛰어든 모습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기대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건 결국 미래보다는 과거에 머물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 김영훈 장관 ‘초과이익 재분배’ 발언에 강하게 반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다음달 1일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사회연대임금’ 화두 띄운 노동부, 기업에 강제할 일 아니다」에서 “김 장관은 ‘국민기업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협력업체 동반 성장’이라며 ‘좋은 제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삼성전자를 압박했다”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 시대에 반도체는 공적 재화’ ‘공장은 민간이지만 재화는 공적 성격’이라며 성과 배분을 강조했다. 그런 논리라면 거의 모든 생활필수품은 공공재이고, 민간기업도 공공기업으로 분류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하자는 노동부 장관」에서 “‘초과이익 재분배’라는 그의 논리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이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고용 창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초과이익이란 개념 자체도 이익의 적정 수준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맞지 않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재분배에 간여한다는 것도 자본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초과이익 배분 논의 주문
한겨레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삼성전자 “5조 환원”, 초과이익 배분 논의 시작점으로」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수많은 협력업체의 기여와 국가적 지원에 빚지고 있음에도, 그 과실의 공유는 회사 울타리 안에만 머물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며 삼성전자가 27일 발표한 5조원 규모 상생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날 발표로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공유’라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삼성전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을 넘어, 사회적·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간 조치를 촉구했다. “협력업체와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기금, 노동사회연대기금 등이 거론되고 있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을 통해 국가로 귀속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신문은 「‘황금알 성과급’ 빼먹는 K반도체, 생태계 전반 점검할 때」에서 “삼성전자의 초호황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 아니라 AI 투자 열풍이 만들어 낸 측면이 크다.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초과 이윤이 대기업 정규직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소부장 국산화 지원 확대, 중소 협력업체 이윤 배분 지침 마련 등 더 나은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 붕괴, ‘붕괴 전조 발견 후 안전조치 미흡’ 일제히 지적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다룬 5개 언론사는 모두 ‘안전불감증’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시공사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새벽 절단 작업 중 2.9㎝ 단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했지만, 12시간 후 안전점검에 나선 이들이 사고를 당했다.
경향신문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안전불감증 의심케 하는 정황들」에서 “안전 우려 때문에 철거 중인 구조물이 붕괴해 인명까지 희생된 참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통상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먼저 주변을 통제하고 추가 붕괴 방지부터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이뤄졌는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 아래 철로를 오가는 열차 진동으로 인한 충격이 붕괴 위험을 키울 수 있는데도 구조물 보강 없이 안전진단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붕괴 전조에도 진단 강행… 안전불감 반복된 서소문 고가」에서 “명백한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다리 상판 콘트리트에서 2.9㎝의 침하가 발견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사·안전 관계자 9명이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침하 현장 점검에 투입됐다”며 “현장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붕괴 순간을 포착한 폐쇄회로TV를 보면 화물차 한 대가 철도건널목을 건넌 후 곧바로 고가도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고가 붕괴 1분 전 열차 통과… 생각만 해도 아찔한 ‘안전 경시’」에서 “붕괴 전조 현상이 나타난 뒤 12시간이나 지나 안전점검을 한 것도, 또 그사이 아무런 주변 통제 조치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며 “실제 사고가 일어나기 5분 전 KTX가, 1분 전에는 무궁화호가 각각 고가 아래를 지나갔다. 또 도심 한복판이라 주변으로는 차량과 사람들도 지나다닌다. 자칫 열차가 지나는 순간이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서소문 고가 붕괴도 인재… 부실한 안전 관리 언제까지」에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해체·철거 공사 현장 사고가 매년 200건 안팎씩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261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4월까지 이미 50건이 누적됐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노후 인프라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실에서 철거와 점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기준을 새로 다듬는 작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촉구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국방부가 26일 ‘장보고 N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대 중반 1번 함 진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10년 뒤 첫 핵잠 진수”… 동맹 지원과 국제 신뢰가 성공 열쇠」에서 “핵잠 도입은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강력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해선 우리의 의지와 기술력뿐 아니라 동맹과 국제사회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7만50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8%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경제는 「합계출산율 3개월째 0.9명대…증가세 유지가 관건」에서 “출생률 반등을 모멘텀 삼아 주거·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인프라를 더 탄탄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분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져야」에서 “출생아 증가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주거와 일·가정 양립 등 인구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10조원을 넘긴 것을 두고 「삼전·닉스 레버리지 폭등, ‘과열’ 우려 커지는 증시」에서 “두 종목으로의 쏠림과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운다”며 “정부와 투자자의 각별한 경계심이 필요한 때”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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