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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딥페이크 위반 삭제요청 1만건 돌파, 엄정 수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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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1대 대선 선거 기간 전체 삭제요청 건수인 1만510건의 98.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방선거일까지 1주일이 남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삭제요청 건수는 21대 대선 기간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딥페이크 등으로 허위·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해 단속된 사람은 지난 27일 기준 총 921명이다. 지방선거 50일 전인 지난 4월13일 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로 550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일평균 12.5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위반 현황을 엄중히 보고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제작·유통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시·도청이 전담해 수사를 진행한다. 방미통위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