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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션랩, 美 OFAC서 동결 수출대금 회수 허가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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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션랩은 제재 리스크 분석, 거래 상대방 심사, 수출입 제재 검토, 동결자산 해제 지원, OFAC·유럽연합(EU)·유엔(UN) 제재 대응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경제안보 전문기업이다.
이번 사례는 수출 기업이 별도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운송 과정에 제재 대상 선박이 연루되면서 해외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동결한 사건이다. 해당 기업은 중동 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했으나, 해외 은행이 관련 자금을 동결하면서 수십만 달러 규모의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다.
기업 측은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은행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기업은 해외 전문 로펌과 국내 대형 로펌 등에 자문했지만, 수만 달러에 달하는 착수금 등 높은 비용 부담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제재·동결자산 해제 업무는 일반적인 무역 분쟁이나 대금 회수 절차와 달리 미국 재무부 OFAC 규정과 금융기관의 제재 리스크 판단이 함께 적용되는 분야다. 특히 국내외 대형 로펌들이 미국 워싱턴DC 소재 로펌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생크션랩은 거래 경위와 합법성, 수출 통제 위반 여부, 제재 대상과의 관련성, 금융기관의 동결 사유 등을 검토한 뒤 OFAC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약 1년간 OFAC와 접촉을 이어간 끝에 동결된 수출대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생크션랩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기업이 직접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글로벌 물류·금융망에서 발생한 제재 리스크로 인해 정당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 리스크는 더 이상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도 직접적인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