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읽음
임기훈 “윤석열, 채상병 수사결과에 크게 질책” 3년만에 법정 고백한 이유
미디어오늘
0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피고인의 수사외압(직권남용 및 감금)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개최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끝무렵에 한 장짜리 요약보고서를 통해 사고경위 및 사단장 등 총 8명을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며, 그날 오후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이냐는 특검 질의에 “보고서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언론브리핑 자료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윤 피고인의 반응을 묻자 임 전 비서관은 “크게 질책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크게 두 부분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사고 발생할 때마다 최고 지휘관들과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얘기였다”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특검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임 전 비서관은 “제가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시인했다.
02-800-7070 번호와 관련해 2023년 7월31일 11시54분경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개통된 02-800-7070 번호로 발신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가 맞느냐는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발언한 것이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이 이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냐는 질의에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첫 번째는 사단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사단장을 제외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가 날 때마다 고위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 처벌하는 관행에 대한 질책 두가지였는데, 후자였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명시적 지시는 없어도 최소한 입건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는 질의에 임 전 비서관은 “판단의 영역인 것 같다”라며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지침과 이하 참모들의 조언을 통해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질의에 임 전 비서관은 “예”라고 답했다.
한편, 임 전 비서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사건 조사 때 대통령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당시 진술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15일 김영래 행정관을 통해 전달받아 서명 날인한 뒤 군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대통령 격노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당시 대통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야 참모로서 대통령님의 어떤 회의에 내용이라든가 당시 반응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헸다”라고 설명했다.
이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이냐는 질의에 임 전 비서관은 “다르다”라고 시인했다. 허위 답변으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30여 년 간 군 생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임 전 비서관은 “군 검찰단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허위로 작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아울러 제 답변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또 그 사람의 군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 잘못된 행위로 상대방에 피해가 가해진다면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반성했다.
당시 대통령 격노사실을 부인했다가 특검 조사와 오늘 법정에서는 진술을 변경한 이유를 두고 임 전 비서관은 “국민적 관심 사안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원하는 여론이 있고, 지난 수년간의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딘 채해병 부모님께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정확히 특검에서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