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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률 127% 과밀 실태와 사고 위험,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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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부산구치소 사례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는 20대 미결 수용자가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방 수용자들로부터 상습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단 구타 사실은 제때 발견되지 못했다. 사건 당시 교도관 3명이 수용자 500명을 순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관 1명이 167명을 맡은 셈이다.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50%를 넘는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중히 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낼 정도로 한계 상황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최근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수용 인원은 5만6495명, 수용률은 121.2%였다. 이후 2022년 5만1117명, 수용률 104.3%까지 내려갔지만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5년 기준 수용 인원은 6만3680명, 수용률은 125.8%였고 올해는 6만4354명, 수용률 127.1%를 기록했다. 정원 5만614명을 이미 1만 명 넘게 초과한 수치다.
수용자 증가 배경으로는 ‘마약과의 전쟁’,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단속 등 대규모 단속 강화가 꼽힌다. 정신질환 수용자도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본부장은 최근 교도소 과밀의 배경 중 하나로 ‘중형주의’ 정서를 지목한다.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정치권·언론의 동조, 그리고 구금의 일상화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수용 이후다.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들어간 뒤 담장 안 사정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진다. 그 사이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야간 기준 전국 교도소에서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 수는 5년 새 24% 늘었다. 교정시설 내부 사고도 2016년 894건에서 2024년 187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과밀은 수용자들의 일상도 바꿔놓고 있다. 방송에서 만난 한 출소자는 8인실에 15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증언했다. 잠잘 공간이 부족해 화장실에서 밤을 보낸 날도 있었다고 했다. 국내 유일의 여자교도소에서는 교대로 ‘앉아서’ 잠을 자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수용자 분리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초범과 누범자, 강력범과 기타사범은 원칙적으로 분리 수용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입 수용자를 어디든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분리돼야 할 수용자들이 한 공간에 섞이면 폭행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범죄 경험이 공유되며 재범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다.
교화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마약 수용자는 7400여 명에 달했지만, 마약 단약 프로그램 참여자는 200여 명에 그쳤다. 100명 중 3명 정도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 교도관들은 적절한 치료와 교화 없이 수용자를 사회로 돌려보낼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정시설 확충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교도소 신축은 지역 주민 반발과 부동산 가격 우려 등으로 번번이 난항을 겪는다. 그러나 과밀 문제는 담장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교화되지 못한 수용자는 결국 사회로 돌아오고, 재범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전문가들은 교도소 확충이 수용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면 벌금형 확대, 가택구금 제도 도입 등 구금 중심 처벌을 보완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KBS1 ‘시사기획 창’ 549회 ‘과밀지옥’은 26일 밤 10시 5분 방송된다.
※ 해당 글은 아무 대가 없이 작성됐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