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우주 스타트업 정부 조달 선불 추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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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우주 스타트업 정부 조달 선불 추진

알파경제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등 군민 양용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 조달에서 선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19일 전했다. 납품과 검증 뒤 대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이 신생 기업에는 자금 압박으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자금 흐름을 돕는 동시에 유망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뒤받침해 방위력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재경제재정상이 맡는 성장전략 스타트업 정책 추진 분과회는 5월 하순 신흥 지원 정책 패키지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방위 분야 지원도 넉넉히 포함된다. 견적 금액을 임시 지급하는 방식과 계약 시 보증금 면제 같은 우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성장의 핵심으로 삼은 17개 전략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계약 지침은 2026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방위성이 2026년도부터 시작한 방위기술 기업 연구개발 지원 제도도 반영된다. 여러 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맺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보 보안을 고려한 연구개발 거점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을 둘러싸고는 보조금만으로는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과 제품을 시험 도입하고, 평가 결과와 과제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촉진할 방침이다. 실적과 신뢰를 쌓게 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2년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27회계연도 투자액을 10조 엔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25년 투자액은 7613억 엔에 그칠 전망이다.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수도 일본은 상장·비상장을 합쳐 약 40개로, 미국의 약 720개, 영국의 약 60개에 크게 못 미친다.

해외 자금 유치도 과제로 꼽힌다. 미국 벤처캐피털 앤드리센 호로위츠는 여름까지 도쿄에 본사를 열 예정이며, 해외 거점은 여기가 유일해질 전망이다. 벤 호로위츠 공동창업자는 14일 총리를 만나 일본 스타트업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신기술의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스타트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고 니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