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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영권 존중 강조, 삼성전자 사후조정 개시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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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부터 사후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도 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노위 2차 사후조정을 시작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의 성과급 재원 활용 여부와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 아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 전 추가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꼽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