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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한미 소외에 원화 폭락 및 통화스와프 우려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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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의언론=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문제를 비롯해 관세, 그리고 북한문제도 다뤄졌다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다카이치 수상과는 통화하고, 한국과는 통화가 없었단다. 북한문제가 논의됐음에도 말이다. 우리는 중국, 일본과 함께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3대 국가임에도 호르무즈와 관련한 미,중의 내밀한 얘기를 알지 못한단다.

이런 상황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한미통화스와프 얘기한 것은 누울 자리보지도 않고 다리 뻗은 것이나 다름 없다. 결국 멀어진 한미관계가 원화가치의 폭락을 초래하고, 원화가치의 폭락은 고물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물가의 고통은 국민 모두의 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1월 30일 종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으면, 환율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고, imf의 경고음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찰떡 공조를 보이는 일본이 미국의 뜻과 관계없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해줄 것인가 이다.

이 정부는 일본의 비위만 맞추면 통화스와프가 연장될 것으로 계산하는 듯 하다. 이로인해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와 같은 다이카치 발언도 과거와 같은 No Japan 으로 연결되지 않고, 조용히 대응하는 듯이 보인다.

물론 한일 통화스와프가 연장되고, 한국 경제가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본질적 개선없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트럼프다카이치, #통화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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