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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토론회피 비판, 삼성 파업 우려 및 미중회담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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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매일신문, 여당 후보 토론회피 비판
조선일보는 「민주당 후보들, 검증 위한 ‘양자 토론’ 왜 피하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의 ‘양자 토론’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여러 차례 양자 토론을 제안했으나 정 후보가 거부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선 국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의 ‘TV 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 후보 측은 ‘선관위 법정 토론을 제외한 TV 토론은 안 한다’고 한다. 경기지사 선거의 양자 토론도 불확실하다”며 “지지율이 앞서 있다는 민주당 후보들은 당당하게 양자 토론을 자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매일신문은 지난 13일 사설에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토론 회피’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토론 회피는 주권자를 무시(無視)하는 행태이자 ‘책임 있는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 회피는 국민에게 필요한 판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파업에 보수신문 강하게 비판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직접 다룬 사설들은 대체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파업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고, 중앙일보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갈수록 태산 ‘N% 성과급’ 파업, 법적으로 정당한가」에서 “대법원은 2024년 삼성전자 성과급(OPI)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성과급 비율을 강제로 정하자는 것은 법에 정해진 임금 협상이 아니란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법상 파업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반면 영업이익 처분은 미래 투자와 주주 배당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영 판단 영역”이라며 “정부는 ‘이익 N% 성과급’ 파업이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봇물 터지는 성과급 요구, 금고 탈탈 털어먹고 말자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성격이 강하다. 성과급이 고정 급여처럼 공식화되면 퇴직금에 포함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45조원 추정)은 회사의 연간 연구개발비 37조원을 웃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100% 이상을 투자하며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며 투자 위축 우려를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 언론의 주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회담을 다룬 신문들은 협력 신호를 평가하면서도 대만 문제 등 구조적 갈등이 남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협력 의지 밝힌 미·중 정상, 대결 아닌 대화로 문제 풀어야」에서 “양 정상이 회담에서 협력적 관계에 공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만 문제 외에는 갈등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부산 정상회담에서 1년간 유예한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도 이어질 듯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구조적 문제여서, 언제라도 다시 대립할 수 있다. 미·중관계는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자각하고 사생결단식 대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호르무즈 개방·이란 核 불허… 모처럼 한목소리 낸 미·중」에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과 에너지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강대국인 두 나라가 최소한의 국제질서 유지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대만 문제 잘못 다루면 충돌” 트럼프에 경고한 시진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치거나 충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는데도 작심한 듯 대만 문제를 꺼냈다. 시 주석은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 전쟁을 뜻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까지 다시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이 대만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틈을 타, 공세의 수위를 한껏 올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 넘는 안정적 관계 구축을」에서 “신화통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했지만, 구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며 “두 대국이 밀실에서 우리 운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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