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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대만 문제 대립, 경제 스몰딜 전망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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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금의 미중관계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
미중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팽팽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고, 그 진원지는 바로 대만이다. 그래서일까. 이번 미중관계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대만 문제가 최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대로, 대만 문제는 가장 핫한 이슈로 등장했다.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국내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 건드리면 미중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경고다. 여기서 미중 충돌은 당연히 '미중 전쟁'을 의미한다. 중국은 대만 문제라면 미국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사실상 ‘말의 전쟁 선포’다.
미국을 향한 시 주석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까지 끌고 들어와 역사적 예시로 작금의 미중관계를 설명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패권국이 신흥 패권도전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충돌의 법칙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에 불안을 느낀 것이 전쟁의 핵심 원인이었다고 설명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작금의 미국도 스파르타가 아테네처럼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미중 간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처럼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중국으로 역사적인 패권 이동은 평화롭게 이양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대단한 발언이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견제, 봉쇄, 억지, 차단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봉쇄전략에 대만을 어떤 지렛대로 사용할 생각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이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통 큰 양보를 해 줘야, 시 주석도 트럼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다는 배수진을 먼저 치고 나온 것이다.
대만 문제에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란 문제부터 관세 협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협상안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메시지다. 그러니 미국은 대만 문제를 중국에 양보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의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게 내주게 되면, 그 순간부터 미국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도 퇴각해야 한다. 태평양 전역은 미국과 중국이 절반씩 나눠 사용하는 공동의 해역으로 바뀌게 되고, 이는 곧 중국에게 세계 패권을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바뀌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시 주석이 회담 시작부터 이런 발언을 해서 기선을 잡으려 했던 전략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먹혀들까? 의문이다. 시 주석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국의 속내,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서 대만 문제가 얼마나 시 주석에게 절박한 이슈인지를 확인시켜 준 보증서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 중국은 대만 문제만 잘 요리하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트럼프로 하여금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시 주석의 대만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충격도, 협상카드도 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전략적 불신만 키워주었을 것이고, 대만 문제로 시 주석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중국의 속내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준 꼴이 되었다. 이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그만큼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노출한 것이다.
지금 미중관계는 “협력 있는 경쟁관계”에서 “협력 없는 경쟁”에 가까운 관계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어쩌면 이미 “전략적 경쟁” 관계로 들어갔고, 이번 회담의 성패 여부에 따라 “전략적 적대” 관계로 악화될지도 모른다.
이런 미중 냉각 관계를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신냉전(New Cold War)”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지금의 미중관계는 확실히 이념·기술·군사 경쟁 부문에서 전략적 경쟁관계로 진입했고, 자칫 더 심화된 디커플링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전면적 성공이든, 부분적인 합의 성공이든, 성공한 정상회담으로 평가된다면 미중관계는 다시 '디리스킹'으로 나아갈 것이고, 상호 위험의 축소와 경쟁적 공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패권·기술·군사·질서를 둘러싼 전면적 전략 경쟁 관계는 피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경제와 문화 부문 등에서 부분적 협력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의 공식적인 주의제는 경제 문제에 집중되겠지만, 비공식적 핵심 의제는 대만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회담 구조다. 대만은 미중 간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이슈라는 점에서, 자칫 대만 문제 때문에 미중은 대담한 경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적 파트너가 될 것인지, 적대적 경쟁자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핵심 이슈도 바로 대만 문제에 달려 있다. 시진핑에게 대만은 일국양제를 통한 통일의 꿈을 이뤄내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지만, 트럼프에게 대만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공산권위주의 체제를 억지시키는 전략적 거점이자 대중 봉쇄정책의 전진기지다.
미국을 아시아로부터 밀어내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즉 중국의 ‘밀어내기’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고 가로막기 위해 아시아에 버티고 있어야 하는 미국의 전략, 즉 미국의 ‘버티기’ 사이에서 대만은 지정학적 핵심 축이다.
미중 두 정상은 대만 문제에 막혀 빅딜을 발표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경제 문제에서 만큼은 제한적 협정을 끌어내는 스몰 딜을 이룰 것이다. 두 지도자의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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