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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 한전 한수원 협력 강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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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 효율화 방안을 즉시 조치 방안과 연내 추진 방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즉시조치 방안에 따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부 원전전략기획장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원전 수출 협상·기획·조정을 주도하고 경제성·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한다.
이는 대부분의 원전 수출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20여개의 원전 수출이 있었는데 체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 간 수의계약 등으로 진행됐다"며 "단순한 공기업간 문제가 아닌 정부와 정부의 프로젝트나 국책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한전과 한수원이 나눠 진출하던 수출 국가들은 양사 협력 하에 통합 관리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공동 수행하는 가운데 대외협상과 지분투자는 자금력과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추진한다. 건설과 운영 부문은 한수원이 주도한다.
이는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눴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에는 한전, 노형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전담한 것이다.
이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전담했다. 하지만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양사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감사원도 최근 "사업비, 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과 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가시화가 되고 있는 체코와 필리핀은 한수원이 총괄 역할을 맡는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수출도 현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수원이 담당한다.
또 산업부는 '원전수출진흥법(가칭)'을 연내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시 산업부의 감독권 신설, 원전 수출 총괄기관 근거, 수출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원전 수출 총괄기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뿐만 아니라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가능성도 열어둔 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경영 참여보다는 특정 프로젝트나 경제성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상대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최적의 협상과 경쟁 전략을 민관이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원전 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인사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도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체코, 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