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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 논란, 나무호 피격 대응, 이재명 의장 개입 비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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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국민배당금’ 구상, 언론의 엇갈린 평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호황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싸고 언론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튀는 경제 이론, 코스피 흔들어」에서 “김 실장의 제안은 올해 수백조 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놓고 노조와 협력업체, 농어민 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해 뜯어먹기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정부 차원에서도 더 뜯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받아 창업 자산 등 정책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아닌 ‘국민 배당금’ 등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기업 이익을 가져가겠다면 입법이 필요하고 정책이 아닌 폭력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일보는 「기업 초과이익 환원 ‘국민배당금’ 운 띄운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김 실장의 제안은 논쟁적인 동시에 위험하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AI발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데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다.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 없이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것이 대통령의 최고위 경제 참모의 역할인가”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김용범 “초과 이윤 국민배당”… 내용도 시기도 부적절」에서 “문제는 투자자들이 분배를 위해 기업 이익을 추가 환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라며 시장 반응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국민배당금’ 꺼낸 김용범, 시장원리 훼손 경계해야」에서 “가뜩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사이에서 파업을 무기 삼아 영업이익의 15∼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향후 국민배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나 횡재세 도입 등 기업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도 「‘AI 호황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지금 할 말 아니다」에서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AI 시대 고용은 격변하고 첨단 산업과 거리가 먼 일자리 환경은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당한 기업 성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초과 세수 ‘국민배당금’ 조성, 김용범 구상 공론화할 만」에서 “김 실장의 구상은 장기간의 산업 전망을 호황으로 가정한 채 도출한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의 구상을 온전히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소수계층에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차 완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옹호했다.
나무호 피격 대응, 한겨레 ‘안보 정쟁화’ 우려 동아 ‘전략적 판단’ 주문
한국 유조선 나무호 피격 사건 대응을 두고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서로 다른 관심 초점을 보였다. 한겨레는 「국힘, 나무호 피격 ‘안보 정쟁화’ 지나치다」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나무호 피격 관련 구체적 언급 자제’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피격을 피격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이재명의 수호 대상 리스트에 ’국민‘과 ’주권‘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한 뒤 “더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갈수록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나무호 피격 확인… 호르무즈에 갇힌 26척 안전이 최우선」에서 “공격 주체와 무기를 특정하기 위한 정밀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대응 수위는 모든 상황을 종합한 전략적 판단 아래 결정돼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원칙적 비례적 대응을 하되 나무호를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60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국 선박이 피격당한 프랑스와 중국도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장 선거 개입 논란, 경향과 세계일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조정식 의원 지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과 세계일보가 비판적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민주당 대표 뽑는 게 아니지 않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두 시간 남짓 앞두고 엑스에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조 후보에게 1순위 투표를 인증한 당원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해 ‘명심 논란’이 일었다”며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조 후보가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으니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삼권분립 핵심축인 입법부 수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하부기관 대표를 뽑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李 대통령의 ‘조정식 지지’ 글 공유, 고의인가 실수인가」에서 더 강한 어조를 보였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을 전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할지 모르나,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을 보면 이에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의장 후보 지원 논란을 자초하는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입법부 수장 선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입법부의 독립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1위 달성에 대해 동아일보는 「韓성장률 주요국 1위… 파업으로 ‘주력 엔진’마저 꺼질라」에서 “화려한 겉모습 이면엔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다”며 “1분기 성장률 1.7%에서 반도체를 덜어내면 성장률은 0.8%로 뚝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경기 하방 위험” 경고한 KDI…낙관론 경계해야」에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위험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고를 전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를 두고 서울신문은 「기업 경쟁력 어찌 되든… 한밑천 잡자는 삼전 노조 돈잔치」에서 “암참의 올해 조사를 보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 선호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가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이 이런 흐름을 가속화하지나 않을지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해 세계일보는 「‘불법 계엄’ 대법원 첫 판결, 국론 분열 종지부 찍길」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에도 불복으로 일관해 온 이들에게 이제라도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상민 2심 ‘징역 9년’, 형량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에서 “한 전 총리와 똑같은 법리로 내란 가담 행위가 인정됐는데, 형량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전재수 컴퓨터에 뭐가 있기에 망치로 부쉈나」에서 “통상적 의정 활동 자료였다면 전 후보 보좌진이 파기했을 리 없다”며 “합수본은 전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좌진 4명만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혐의가 없는데 왜 증거를 인멸하나. 법이 아니라 정치다”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